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0562 , 2021. 3. 23., 각하
계약해제통보 등 취소청구 계약해제통보등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2013년
2003년
4. 대법원 2003. 8. 22. 선고 2003다318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3.10.1.(187),1916] 채무부존재확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대한법률 외자구매계약규정 중재법 |
|
로그인 |